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6. 30. 08:2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17에 있는 엔젤 2차 아파트 가동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엔젤아파트 계단에 남녀가 안고 앉아 있는 데 이상 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 홍천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꺼져 라. 다 필요 없으니까 꺼져. 아 씨 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져. 여경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C의 복부 부위와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