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4. 21:10경 파주시 금촌동 파주의료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봉일천 사거리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