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12. 24. 11: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사무소'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가 퇴거 요청한다는 이유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젊었으면 니들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다, 짭새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