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3. 12.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성진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