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집안의 재력 및 피고인의 상점 임차보증금의 존재 등을 믿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차용 당시 피고인은 상점 차임을 1년 가까이 연체하고 있었고, 주류대금도 제 때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은행 채무도 약 2,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6개월 후에 원금 1,300만 원과 이자(연 10%)를 갚는다는 조건만을 내세워 차용한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최초 이자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기존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위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