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3. 11.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7.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원고가 지역 내 폭력 조직원들의 금전제공 요구를 거절하자 위 조직원들이 원고의 차와 집에 총을 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로서 파키스탄에서 선풍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수니파 폭력 조직원들로부터 금전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자 위 조직원들이 원고의 차와 집에 총을 쏘는 등 위협을 하여 목숨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