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A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M의 말을 믿고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