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신현대, 합자회사 도원주유소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7. 15.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대한 121,287,415원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15. 10. 13.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청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은 2015. 10. 22.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도달한 사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는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양도채권 중 40,790,596원을 2015년금제3323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마친 원고가 그 이후 동양실리콘주식회사에 송달된 피고의 압류에 우선하므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2015년금제3323호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