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8. 9.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주변에서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5. 8. 25. 혈중알코올농도 0.051%, 2009. 9. 14. 혈중알코올농도 0.076%)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8. 11. 24.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3, 5,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영업직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는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