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2. 2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에 있는 구남중학교 구산분교 내 주차장에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2m를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