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09. 15. 0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K마트 앞길부터 같은 동 1203 노원검문소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 차량을 약 5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