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9. 14. C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 사이인 사람이고, 피고는 2015. 4.경부터 11.경 C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해 피고는, C가 별거 중이라며 이혼할 것이라고 속였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가 이 사건 전에 다소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