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친형인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사기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것을 기도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실제로는 공소외인이 자금을 대고 영업( 고물상)을 하여 1979.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의 매출가액이 194,322,480원 이었음에도 8,689,310원으로 과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8,892,104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고물상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