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647호로 핸드터미널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2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를 채무자,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후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4,257,000원의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서울중앙지밥법원 2016. 7. 13.자 2016카단41568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6917호로 본압류 청구금액을 4,946,145원으로 하면서 그 중 이미 가압류된 4,257,000원에 대하여는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5. 23. 제3채무자로부터 위 본압류로 전이된 채권가압류 금액인 4,257,000원을 추심한 다음 2017. 5. 24.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한편, 위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은 그 채무자인 원고에게는 2017. 8. 14.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이미 추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본압류 청구금액이 4,946,14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5,000,000원을 송금할 테니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