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2679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56,068원 및 그 중 181,656,031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