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매매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이 필요하여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구체적인 사업도 진행하지 않아 수익이 없어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벤츠S 550 중고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이행각서, 차량보관증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