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4. 2.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286552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기초로 B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아 래 - B이 피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임야 469㎡ 등 2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모든 명목의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반환받을 금액 중 청구채권 268,382,77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한편 B은 1997. 3. 14.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에서 골프장 및 스키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로 E, F과 피고(E은 F의 아버지로 2006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외삼촌이다)로부터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의 163필지 토지를 평당 12,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중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319,272,000원에 매수한 것인데(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B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7,7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후 약 18년간 어떠한 이행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7,700,000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