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등 동대표 9명이 있는 자리에서 108동 앞 벤치 2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벤치 2개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가 그게 어디 갔다 했더니 107동에 그 누구냐 D씨. 그분이 자기 동 앞에 갖다가 심어놨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