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존속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