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 1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TBN 교통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