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피시 방의 잡다한 업무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 등을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것까지 방지할 수 없었으며, 피시 방에 등급 구분게임 이용제한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놓았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 물( 오버 워치 게임) 제공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시 방 이용자들에게 피시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버 워치 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 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어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버 위치 게임을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시 방의 관리자로서 메인 컴퓨터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게임 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E, F은 이 사건 게임 물( 오버 워치 게임) 을 약 15 분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