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 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 21. 개정 ㆍ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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