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8. 25. 00:5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605동 앞 노상에서 택시등록증상 운전자와 실제 택시운전기사가 다른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를 조사한 후 돌려보내려 하자 구속을 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주민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너희들 돈을 먹었지, 십할 놈아, 너 같은 새끼가 민중의 지팡이냐, 좆같은 새끼 확 죽여버리겠다, 너는 2대만 맞고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우발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