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등록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 건축주로서 남양주시 B 외 1필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302.08㎡ 규모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준비하던 중, 2017. 5. 경 C로부터 C가 운영하는 업체는 무등록 상태이니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릴 것이고, 명의대여 비용을 그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위 공사를 C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선금 2억 원을 C에게 지급함으로써, C의 타인 명의 공사 시공 행위 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C는 2017. 8. 17.경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인 ㈜D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D의 운영자인 E로부터 ㈜D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복사본 등 부속서류와 위 공사에 대한 ㈜D 명의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건네받고, 2017. 8. 18.경 남양주시청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시공자를 기존의 F에서 ㈜D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등록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시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타인 명의 공사 시공 행위 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