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ES50D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8: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온누리병원 부근에서 와동 742-5번지 앞 노상까지 1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