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5. 8. 14: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건강 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지 대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