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월산 북 길 66( 노형동) 앞 도로까지 약 4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물적 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뿐인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201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