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은, 구매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업체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과,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른바 B2B 방식) 등이 있다고 한다.

등을 받는 데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2006. 4. 27. E 160,000,000원 2007. 10. 19. F 255,000,000원 2009. 3. 4. G 285,000,000원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① 2010. 11. 15. 61,195,860원, ② 2010. 11. 25. 79,667,610원, ③ 2011. 3. 31. 89,842,5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B2B 사이트에 위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거래대금 추심의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승인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C에게 해당 거래대금이 지급됨으로써 피고 A은 동액 상당의 돈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1. 6. 21.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17,212,1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를 마치 진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 A 및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