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25.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 역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3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