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09. 20. 선고 2007가단10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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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66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 원고의 박○○에 대한 30,736,990원의 조세채권

2. 박○○의 사해행위 : 박○○은 2005. 12. 14.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결론 : 따라서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