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5cm인 가위로,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는바,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가위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가위의 뾰족한 끝이 피해자 C를 향하도록 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위로 내리찍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 C에 대한 반감으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B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치명적 공격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