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0 2019가단206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2019.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