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 주택공사 현장에서 ① 2017. 6. 12.부터 2017. 6. 1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00,000원, ② 2017. 6. 15.부터 2017. 6. 16.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8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 및 근로자 E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