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