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27. 15:05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주)SM전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8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과관계, 최초 호흡측정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