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950 (1996.07.2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171,1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