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03.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