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30. 주식회사 해동건설산업(이하 ‘해동건설산업’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해동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 해동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해동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2. 4. 30.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해동건설산업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해동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와 해동건설산업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해동건설산업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사실, ③ 해동건설산업이 위 양수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먼저 피고와 해동건설산업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C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각 피고 인영 부분의 동일성을 비롯하여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감정인 B에 대한 인영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양계약서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