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5. 6. 중순경 C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중 목공 부분을 피고에게 맡겼고, 피고는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구하여 일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혼자 근무하게 되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일당을 부풀려 원고에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렇게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일을 시킨 인부들의 이름과 그 작업내용이 기재된 출력일보, 인부들이 식사한 내용인 식사대장, 그리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나타난 입출금 거래내역 뿐이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인부들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작업량을 부풀려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