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을 마시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실형전과 있고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