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