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의 경우는 물론 자유재량의 경우라도 넓고 좁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어 그 한계는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조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부당하다기 보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징계사유 해당 비위사실과 원고의 교직자회의 불참 및 경제교육불참의 비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그 밖의 폭언과 폭행사실은 우발적 행위로 그 정도가 경미한 사실 및 원고가 31년이라는 장기간 국민학교 교사로 종사하면서 그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이 부산동부교육구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확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전단 판시 재량행위의 한계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1981.7.14자 총리령 제251호 공무원의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들어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위 규칙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시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준칙을 정하는 것일뿐 반드시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