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4. 18: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창녕단위농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왜 그라노, 119 신고했는데 왜 안오노, 너거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농협 주차장 앞에 세워놓은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위 D를 향해 던지고, 위 농협 주차장에 있던 쇠사슬을 위 D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D와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땅에 눕히자 피고인은 발로 위 C의 어깨를 1회 차고, 위 D의 배 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