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18. 22:40경 경남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상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남마을 앞까지 약 0.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