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 D(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동생이다)은 2009. 10.경 피고 A, C와의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A,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당시에는 충북 청원군 R리(이하에서는 ‘R리’라고만 한다) G 답 4,093㎡, H 답 4,285㎡ 2필지였다]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2009. 10. 29. 4억 원, 같은 해 12. 9. 2억 원, 같은 달 11.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2. 30. G 답 8,351㎡로 합병되었다가, 2010. 2. 24. G 답 4,261㎡, I 답 4,083㎡, J 답 7㎡로 분할되었고, 그 후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2010. 2. 10.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2012. 8. 6. 채권최고액 3억 7,2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E(D이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하 ‘E’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35,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가 피고 A,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그렇지 않다면 D이 매수인인데, 원고 회사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세금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