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0. 9. 24.경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0가단102850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해 11. 5.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은 원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7.경 이 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8. 18.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7하면356, 2017하단356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은 같은 해

9. 2.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0. 5. 13.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