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00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범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2회), 높은 음주 수치 및 상당한 운전 거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