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5.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옻닭 삼계탕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680번 길 5에 있는 원주 농협 태장 지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주 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