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C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9.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8.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92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분한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건과 별개의 절차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가사 본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