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66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 판단 [판시 2018고단3668 사건의 죄]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중 1,98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시 2018고단4190 사건의 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인바,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더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참조조문